영종도와 청라경제자유구역을 잇는 제3연륙교가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으로 확정됐으나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수입 감소에 따른 보상금 추정 논란이 빚어지는 한편, 정부와 인천대교와의 협약으로 인해 원

천적으로 건설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i-today]

인천 제2연륙교(인천대교) 민자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코다개발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은 다른 경쟁시설이 도입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정부(국토해양부)에서 보상 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특히 이 협약엔 손실보상의 기준이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아니라 운영기간30년

동안 추정통행료수입과 실제통행료수입의 차액임을 명시했다.

이에따라 제3연륙교를 건설할 때 국토부에 MRG에 따른 차액만 보상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인천시

의 판단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 10조엔 코다측과 대한민국은 보상의

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인천대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다른 시설에 권리를 설

정하거나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와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지난 2월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했고, 시와 LH가 3월중에 제3연륙교에 대한 시공입찰 공고를 준비키로 하는 등 그동

안 밟아온 행정절차는 협약을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정책적 판단

부재가 도마위에 오르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LH가 중앙정부산하 공기업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

성 문제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걸림돌은 또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28개 관계기관 협의 내용 가운데 14개 사항이 아직까

지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오는 7월 나올 예정인 국토연구원의 제3연

륙교 사업성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건설시기, 규모, 손실보상주체 및 방법·범위 등을 결정해야 한다

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협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유료화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도 난제다. 시는 제3연륙교의 유료화를 통해 민자도로의 손실을 보

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요금 결정은 국토부 용역 뒤로 미루고 있어 손실보상액을 파

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군부대 협의도 난항이 예상 된다. 군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청

라2지구에 대한 해안경계작전에 지장이 초래되며 제3연륙교의 최고높이(160m)로 인해 방공작전에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시가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 심의·의결을 거치고도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난제들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시관계자도 제3연륙교

는 2005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노선이 반영됐으며 국토부 승인을 받

은 2020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25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약

한게 아니냐면서도 제3연륙교 추진여부결정권은 결국 국토부와 LH에 달려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