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사업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보고, 두 사업이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수부는 부정적이다.  [2022. 8. 19. 경인일보]

인천시가 두 사업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개 사업 부지를 인천시가 매입해야 가능하지만 

해수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시 · 도지사가 사업구역 지정권, 개발계획 수립권,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갖고 있어  지자체 주도의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반면, 항만 재개발 사업은 이들 권한을 

해수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인천시는 내항 일대 182만㎡ 소유권을 확보해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역사 · 문화 · 해양관광 · 레저공간으로 조성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도 해수부로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준설토 투기장이 

주변 개발계획 등 지역 사정을 고려해 체계적 · 효율적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양은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갯벌 감소, 해양생태계 훼손 등 지역보상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항만 재개발 사업을 주도해 달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전체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2022. 8. 19. 경인일보]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수부 항만정책과 관계자는 "국가관리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소유권도 국가로 귀속되도록 정해져 있다며,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이를 변경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인천시는 민선 6기 때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를 추진했는데, 

해수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2. 8. 19. 경인일보]

  2022. 8. 1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