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대 총선 인천지역 당선인들에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과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 지정 권한 일부 지방 이양과 행정절차 간소화, 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2024.4.30. 연합뉴스]

인천시는 기존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해제 물량에 한해 시도지사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법적으로 무려 730일이 걸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개별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통합 심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산업 · 유통시설용지 임대 · 공급 대상을 외국인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제 완화(4년 범위내)와 외국인 주택특별공급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4.30. 연합뉴스]

 2024. 4. 3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