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내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가 6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가 98%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환경관 련 불법행위에서 22건이 적발됐다. [2021. 10. 6. 중부일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
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행위는 1천 226건에 달했다.
불법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는 82.6%인 54억3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 절반에 달하는 27억여 원은 미납 상태이다. 이어 부산진해 423건(21.7%), 경기 128건(6.6%), 광양만 99건(5.1%) 순으로 불법행위 건수가 많았다. [2021. 10. 6. 중부일보]
송갑석 의원은 "국내외 6천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은 장기간 지속되는 부 동산 등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모니터링 제도를 정비하고 특 히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 10. 6.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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