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지난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2022.11.25. 한겨레]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한 것이 

합당하는 취지다. 앞서 시흥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165만㎡의 대체습지를 지정하고, 

교각 개수를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2022. 11. 25.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