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미개발 토지를 개발 전까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는 주장에 대해 인천경제청(서비스산업유치과)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이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인근 미개발 토지에 무단 경작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지난 3월 설치했다.
주민들은 미개발토지가 개발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차라리 주말농장운영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재산법과 물품 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점용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제재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송도국제도시 전체 매각토지(1812만4045㎡) 중 미매각 토지는 587만7668㎡이다. 매각은 완료됐지만
미개발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토지까지 포함하면 실제 송도에는 노는 땅은 더 많다.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의 경작 시기와 토지 개발 시기가 겹쳐 토지가 원상 회복이 안 되면 개발에 문제
가 생길 수 있고, 용수공급과 주차문제도 발생할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또 장기적으로 미개발토지
는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2020. 5.9.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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