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추진중인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9공구 골든하버 개발 사업이 크게 제동이

걸렸다. 

최근 법제처는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공식 질의한,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

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성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모두 항만법상 항만 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021.5.28. 연합뉴스]

이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 등을 유치해도 개별 임대계약 건 마

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오피스텔 · 상가를 지어도 각  세대를 개인에게 분양  양

도할 수 없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결국 지난해 42만9천㎡에 달하는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골든하버는 땅을 사들여  개발하는 투자

자의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대부분 임대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투자 매력이 사라져 사실상 투자유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천항만공사가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부지를 보유한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조망이

가능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호텔 · 쇼핑몰 · 럭셔리 리조트 등,  수도권의 해양 관광 명소로 개발

할 목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정부는 기존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임대와 양도를 제한했는데, 지침을 위반

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2019년 말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1종과 2종 구분없이 모든 항만 배후 단지

의 임대 · 양도를 제한하였다. [2021. 5.28. 연합뉴스]

  2021.5.28. 골든하버 부지 전경 / 2021.5.2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