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세가 심상치않다

지난해 IFEZ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금액은 총 5억5170만 달러로, 전년 9억650만 달러 보다 40% 가까이 감소

했다. IFEZ 지난해 FDI 신고액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FDI 신고액의 61% 규모였다.  [2021. 2. 22. 경인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FDI규모는 17억 1천400만 달러의 신고액을 기록한 201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3억4400만 달러)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FDI 신고액을 보였지만,  2019년 9억650만 달러로 10억달

러 미만을 기록하고 2020년엔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국내 전체 대비  경제자유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2016년 10.8%에서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에

는 4.4%로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여러면에서 판교나 마곡 등 국내기업중심의 수도권 첨단산업단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추세다. 이대로는 단순 베드타운 신도시로 전락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1월부

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7년 100%, 그 후 5년 간 50% 감면이  폐지되는 등  투자유치 지원

제도 개편이 FDI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는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대외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이

런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줄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 또 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에서  벗어나

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2021. 2. 22. 경인일보]

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지는 조세 인센티브는 국세의 경우 관세 5년 면제가 유일하

다. 지방세는 그나마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

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가 전부인데, 

그나마 수도권인 인천 · 경기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한마디로 인

천 ·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려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혜택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조세

혜택은 물론, 전기 · 수도요금까지 낮춰 주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인접 국가들과는  상반된 모습

이다.

첨단 산업분야 기업들은  경기와  서울 등에 조성되고 있는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한 상황이다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1천 250여개 기업체의 2019년 기준 총매출액은 107조2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18년 매출액 87조5천억원보다 19조7천억원(22.4%) 증가한 수치다. [2021. 2.22. 경인일보]  

2012년 입주가 본격화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괄목 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성 초

기부터 IT관련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한 게 판

교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마곡R&D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곳도 첨단 산업분야 기업집적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국내기업이 입주할 경우 조성원가 수준의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혜

택도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2021. 2.22. 경인일보]  

2021.2.2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