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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 매일경제신문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잔액지수(전체 예산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를 분석한 결과 8곳이 40%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인천이 50%대를 넘어 60%에 육박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천안시 지방채무잔액지수는 2004년 21.51%이던 것이 2010년 33.4%
까지 늘어났다. 천안시 외에 속초시 시흥시 보령시 등 7곳 채무잔액지수도 관리가 필요한
수준인 30%를 넘어섰다.
2004년은 지방재정분석을 처음 시도한 시기로 이 시점과 2010년(12월말 기준)을 시계열로
분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인천시의 경우를 2012년 현 시점으로 분석한다면 그 심각성
은 더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채무잔액지수가 각각 60%와 30%를 넘어서면 정상적인 지
방재정 기능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이자 발생 비용이 가용재원을 잠식
하면서 빚만 갚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복지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벌써 18년을 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자립은 커녕 걸음마조차도 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단체장들이 경영마인드를 지니고서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정치적으로 접
근 함으로써 빚어진 일이다. 여기에는 분풀이식 묻지마 정치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책임 또
한 크며, 알사탕을 얻자고 나서는 지역유지들의 사리분별의 책임도 크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 미국 등에서 지방정부 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는 점에서 우리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위기 단체를 지정 공표하고 이들로 하여금 재
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4.23.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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