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헤럴드경제가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자격에 대한 사항을 교육부에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지난 6월 홍콩에서 체결한 영국 ‘해루우 스쿨(Harrow School) MOU는 성립

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했다. [2023.9.22. 헤럴드경제]

인천경제청이 지난 3일 배포한 설명자료대로 국제학교를  유치해 인·허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경제청장의 법적인 직무인 것은 맞지만, 홍콩 AISL기업 처럼 ‘영리기업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청장의 추천대상이 아니다’라고 교육부는 정의한 것이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영리기업이 다른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해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 설립자격에 따라 

외국학교법인(비영리)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9.22. 헤럴드경제]

결과적으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IFEZ 내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영국 국제학교의 학교명을 

아시아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 권한을 부여 받은 홍콩 영리기업과 체결한 학교 유치 양해각서(MOU) 

협약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명확한 해석이다.

이번 송도 국제학교 유치 논란은 인천경제청에서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는 지적도 있다. 왜냐면 2019년부터 포항시장이 홍콩을 방문하는 등 대구경북경제청이 영국계 C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다 현행법상 설립자격 문제가 돼 수년간 행정력만 낭비하고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C국제학교가 IFEZ 송도 해로우 스쿨과 마찬가지로 홍콩 영리기업이 학교 상표권과 설립권한을 소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설립 자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헤럴드경제 7월 13일자 [단독] IFEZ 송도에 이어 

영종 국제학교 설립 유치 논란 ‘점입가경’… 불법·부실·비리 의혹에 ‘국제학교 게이트’로 번지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포항시의 실패 사례가 있는데도 이 사실 조차 모르고 송도에 영국 해로우스쿨을 

유치한다면서 홍콩에서 MOU를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포항시와 같은 실패의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해당 C국제학교는 포항시에서 무산된 이후 최근까지도 인천경제청에 영종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 사업을 제안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 타 경제청의 실패 사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해 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사고 있다. [2023.9.22. 헤럴드경제]

결국, 인천경제청은 타 지자체에서 법적인 문제로 실패한 사례를 답습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법적으로 문제된 

해당 학교까지 받아들이는 무능한 행정력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영종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 등 영종에 2곳, 

청라에 1곳 등 IFEZ 내 모두 4곳에 국제학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2023.9.22. 헤럴드경제] 

 2023. 9. 22.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