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를 두고 입주자와 수분양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법 모색에 나섰다. 생활숙박시설 입주자와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지난 1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3.9.20. 경인일보]

다음 달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로 변경하지 않으면 이들은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데,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이행강제금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오피스텔 적용 조건에 맞는 시설을 뒤늦게 추가 건설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는 약 10만가구의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섰다. 이 가운데

용도변경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곳은 1천 가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는 1만4천여 가구가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용도변경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3.9.20. 경인일보]

이들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쓰이게 된 것에는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 레지던스 등 

공급 방안을 내놓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높여 공급 확대 유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동안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추석 이전에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9.20. 경인일보]

 2023. 9. 20.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