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수도권 기초단체 23곳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를 위한 사전간담회

를 열고 공모 일정과 지원사업 계획 등을 공개했다. 

지자체 공모 유인책으로는 조성사업비의 20% 이내(5천억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과 특별지원금 지급

을 제시했다.  특별지원금은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으로,  현재 인천시도 같은 방식으로 매년 700억

~800억원의 가산금을 특별회계로 활용하고 있다.  [2021. 1.13. 경인일보]

만약 공모에 성공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사용했던  인천 서구 매립지는 2025년 문을 닫고,  인천시의 자체 매

립지와 환경부 · 서울 · 경기 공동 대체 매립지가 새로 문을 열게 된다. 

환경부는  사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주민 사전 동의 50%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220만㎡에 달하

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서울에는 검토 대상 토지가 없고,  결국 서해안 공유 수면 매립

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매립 종료시 토지 소유권을 관할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인센티브도 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직매립 방

식 운영체계라면 해당부지는 20여년가량 사용 가능한 용량이지만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처리한다면 사

실상 영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5만㎡의 인천시 자체 매립지의 수명은 40년가량이다.

결국 공모 신청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어 대체 부지확보에 실패한다면, 이번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 등이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매립지 연장 단서 조항을 활용해

매립지 연장 여론을 형성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다. 추가 사용 대상 (3-2매립장)은 잔여 부지의

15%로 106만㎡에 달한다. [2021. 1.13. 경인일보]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잔여부지 / 2021.1.1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