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건설에 관한 ICC의 중재안이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고, 인천시 또한 국토부로부터 ICC 중재 결과를 확인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6.29. 인천일보]
ICC 중재는 3월 중 마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6월 30일로 연기되었고, 코로나19가 최근 까지도 잦아들지 않자 ICC가 서류 심사로 결정을 갈음했다. ICC 중재의 핵심은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인천대교 통행료 감소 여부의 이견 조율이다.
국토부는 신규 경쟁도로 개통 후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신규경쟁도로 개통 직전년도 실제 교통량 대비 70% 이하일 경우,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는 것 으로 제시했다.
반면 인천대교는 실시협약상 인천대교의 추정 통행료 수입과 실제 통행료수입 간의 차액을 기준 으로 매년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CC 중재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된 게 맞다면 조만간 인천시의 손실보전금 부담 방안이 확정 된다 인천경제청은 ICC 중재가 어떠한 비율로 결정되더라도,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전 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6.29. 인천일보]
▲ 제3연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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