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매립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거나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내달라는 민간업체 측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인천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소속 5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8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6급 공무원 B(50)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8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9.12. 인천일보]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이사 C(52)씨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55)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벌어진 향응

수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행위였다.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경기 고양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지에서 C씨와 D씨로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함께 유흥주점 등지에서 C씨로부터 

5차례 술과 안주 등 350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폐기물 불법 매립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D씨는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내달라며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9.12. 인천일보]

 2023.9.12.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