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이 해수부 산하기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송도9공구 골든하버 용지를 약 1조원에 매입하는 방안을 

지난 10일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가결했다. 골든하버 용지 전체 필지 11개(약 42만7000㎡)를 대상으로

매매 약정을 체결하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우선 필지 2개를 매입한다는 조건이다. [2023.8.15. 인천투데이]

지난 3월 인천경제청은 연수구 송도동 300-5 일대 골든하버 상업시설용지 필지 약 42만7000㎡를 시민 혈세를

투입해 약 1조 50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우선 매매

필지 2개 면적은 9만9000㎡ 규모의 Cs 8 · Cs 9 용지다. 

이곳은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2월까지 임대사업자 모집 공개입찰을 진행하려던 곳이었으나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곳을 먼저 매입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은 내년 본예산에 2500억 원 가량을 편성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토지를 바로 매입할 수 있다. [2023.8.15. 인천투데이]

골든하버 조성사업은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을 기반으로 호텔 · 쇼핑몰 · 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외투유치를 노력해왔으나 난항을 겪었다. 현행 항만법은 

2종 항만배후단지 시설들은 임대차 계약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 · 상가 등은 개인에게 분양 · 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가 직접 임대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수부에 지속해서 요구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인천경제청이 

경자법을 적용 직접 개발하면 규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 배후단지 등 항만인프라 구축사업과 공사채 발행 등

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시민 혈세 1조원이 해수부 부채 구제에 투입되어선 곤란하다.

왜 1조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해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매입 후의 구체적 인천시의 사업계획 등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가 능력이 없어 외국인투자유치와 

사업추진을 못했던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2023.8.15. 인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