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송도 인천대학교에도

불똥이 튈지 관심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이 1월27일 판결한  2010년도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는 4,219명의 전국8개

국립대 학생들만이 참여했다. 인천대학교 학생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인천대는 사건당사자가 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반환 판결로, 인천대학생들의

반환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경인일보 2012.1.30]

인천대의 2010년도 1년치 등록금 총세입은 530억2천500여 만원이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278억여 원이었고, 기성회비는 252억여원이었다. 절반가까이가 기성회비이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1년치 등록금의 절반가량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번 판결효력이 10년전까지 미치기때문에 반환에 따른 재정공백은 인천광역시가 부담해

야 한다. 인천시가 2010년도에 인천대에 지원한 예산은 360여억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