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천광역시는 기초단체들의 문제 하나 해결 하지 못해 헌법재판소까지 오셨습니까?”

14일 헌법재판소 법정에 선 인천시와 중구, 남동구, 남구, 연수구관계자들은 헌재로부터

머쓱해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시와 4개 구청이 송도 5·7·9공구 매립지 900만㎡의 행정

관할권이 어느 자치구에 있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2009년 시의 조례규칙심의회는 중구와 남동구, 연수구가 5·7·9공구를 나눠 관할하는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후 시는 최종 결정에서 연수구 손을 들어줬다.  매립지 안

에 들어설 각종 시설의 관리와 인 · 허가 문제가 여러 행정 관청으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결정에 반발한 중구, 남구, 남동구 구청장들은 주면서명운동까지 벌

이는 등 정치 쟁점화 되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 당시 4곳의 구청장은 모두 바뀌었으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채 당시의 주장이 되풀이 되었다. [i-today]

중구, 남구, 남동구는 “매립지 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지형도에 나타난 해상

경계선이 기준돼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육상경계선 연장선이 해상경계선이다”며 연수구

관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수구는 매립지는 새로 만들어진 토지인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헌재의 판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송도 5·7·9 공구는 오는 2020년까지 연수구 동춘동

일대의 토지와 공유수면을 매립해 53㎢의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5·7·9공구 매립지에 연수구 지번이 부여되자 중·남·남동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