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에서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담금을 부과하게되면 NSIC와 인천도시공사가 가장 큰 피해

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송도신도시에서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은 당초 추정됐던 300억원

이 아니라 1천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2.4.6.경인일보]

NSIC는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거나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도  약 460

억원의 개발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NSIC는 460억원에서 개발비용을 제외

한 금액의 25%를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2~3년 내로 준공되는 곳이 10여 곳에 달해 추가

납부 개발부담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웰카운티3

, 4단지의 경우 각각 120억원, 200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냈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는

과세의 50%를 감면해 준다는 법령이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과세를 하지 않을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있지만

송도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는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NSIC에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