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8천억~9천억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직원 월급을 미룰 정도로 재정난이 악화된 상태에서 예산 유동성을 확보하는 확실

한 방법은 지방채 발행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말까지 인천시의 부채 비율은 39.8%(재정위기 단체비율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지방채 발행이 '카드돌려막기'식의  미봉책에 그칠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2012.4.5.경인일보]

우선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도액

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볼게 많아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미 5천2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행안부로 부터 승인받아 놓은 상태다.여기

에 8천억~9천억원  지방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보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직전인 2010년 6월 시의 부채규모는 2조 6천51억원 수준이

었다. 이같은 부채규모는 시 산하 공사 공단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말 기준

시의 부채 규모는 10조3천713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