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향후 10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일자리 45만개 창출에 나선다. 산자부는 21일 이 같은 목표를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 · 확대를 방지하고, 

민간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2023.12.27. 세계일보]

먼저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해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총면적 271.4㎢ 이내에서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 대상 면적은 360㎢ 이내로 확대하고,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확대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2023.12.27. 세계일보]

 2023. 12. 17.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