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완식 H&J산업경제연구소장이 오늘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나름 내용을 추가하고 재구성 

하였다. 이완식 소장의 한국경제와 인천경제를 바라보는 통찰은 용기가 있고 정확하다. 감사한 마음이다. 

언젠가 만나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긴축발언 영향으로 지난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연 5%까지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은

위험하기까지 해 보인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앞에 두고 널뛰기하는 모양새다. 주로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중동전쟁의 확산은 고금리 장기화, 급격한 물가 상승, 한국증시 추락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의 코스피 지수는 7개월 만에 2400선이 깨졌다. 하루 새 38조원이 증발했다.

정말 한국 경제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당초 1.2%에서 0.2%포인트를 더 내렸다. 한국은행 전망치 1.4%와 0.4% 격차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이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의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그 심각성과 답답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실감케 한다. 현 정부가 전망한 올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은 물 건너 간지 오래고, 정권과 친정부 성향 언론방송의 월간 무역수지 적자 탈출이니 하는 보도는

국민 눈속임에 가깝다. 왜냐면 수입이 수출보다 적어서 발생하는 불황형의 흑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리는 또 어떤가. 한국은행은 폭탄 덩어리가 되어 있는 역대 급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섯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연 7%대로 치솟고, 

이마저 대출을 받지 못해 제2금융권은 물론 사채시장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 건설사들의 

연 15% 사채금융 조달은 일상이 되어 있다는 후문이다.

올해의 예상되는 국가 세수결손도 6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 일로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10년래 최저 수준이며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 디스플레이나 배터리도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질 지경이다. 효자 종목 중 하나였던 자동차산업은 국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거기에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30% 가까이 축소까지 되어 미래 신기술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럼 인천 경제는 어떤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후 2년이 되어가건만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분칠한 경제 같다. 예를 들어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는 윤곽이 불분명하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유 시장의 임기 말에야 연구용역이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도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의 

형식적 연구용역으로 끝날까 심히 우려된다.

인천시의 단점은 주력산업의 명확한 설정이 부족하다. 바이오, 반도체, 로봇, MRO, 미래차, 디지털, 블록체인 허브 도시 등을

외쳤지만 딱히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장 동력 산업은 아리송하다. 올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고배를 마셨고,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바이오산업 또한 신약개발에 

투자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세계의 수탁 제약공장단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 산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인천은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R&D 투자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유쾌하지 않은 소식은 민선 8기의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천경제청의 경제자유구역 취지를 교묘하게

벗어난 각종 부동산개발사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라 영상단지, 송도 R2블록 · A5블록 · 1-1 워터프런트 

수변공원 부동산개발, 차병원과 협약, 송도 세브란스병원 진척 등은 보는 시선이 차갑다.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심지어 김진용 청장 일행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장은 국정감사 도마에 올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천경체청의 행정 리더십은 구설수에 오른 지 오래다. 

심지어 인천경제청장 임명권자인 유정복 시장이 뒷덜미를 잡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뒷배 얘기까지 나돈다. 

상처가 생겨 고름이 나오면 도려내는 것이 순리다. 경제문제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풀어선 안 된다. 

최고의 정책과 최적의 인물만이 인천의 미래를 담보할 뿐이다. 

이완식 H&J산업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