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7일 송도국제업무단지(165만평) 시행법인 NSIC(포스코)와 잔여부지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년여 NSIC가 인천경제청과 내심 합력하여 완료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실제로는 

계륵처럼 남아 있는 부지를 서로 적당한 선에서 신속히 부동산개발사업 하자고 이심전심 맞아 떨어진 추진으로 보인다.

송도 1, 3공구에 오피스텔 난립 등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유치원 1개소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당위적 내용이야 부동산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이요 시교육청의 할 일이라서 협약의 성과라고 할 수는 없다. 

골자는 NSIC가 송도 3공구 F19블록의 국제학교 용지(2만2천여평, 공시지가 1140억원)를 인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신에 인천경제청은 NSIC가 소유한 업무시설용지 7개 필지(16만5천㎡) 등 

개발 기준을 슬쩍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정책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볼 대목임에도 인천경제청의 보도자료 내용이나, 이를 보도한 지역 신문방송들의 

보도 또한 두루뭉술하고 받아쓰기에 급급하다. 인천의 정치 행정에 대해 우리 인천 스스로 견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붕괴해 있다. 전국의 어느 광역시·도를 둘러보아도 이처럼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지역 언론방송을 못 보았다.

자칫하면 이런 유의 협약이 앞으로 가져올 무책임과 파장은 매우 클 수 있음에도 말이다.

시 의회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 후보들도 내용 모르고 관심이 없어 보인다. 

말이 국제부지 기부채납이지 뜯어보면 NSIC의 국제학교 유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일이고 또 유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해 온 NSIC(포스코)의 각종 세금과 금융비용을 인천시가 아예 자발적으로 해소해주는 조치로도 해석되기에 그렇다.

인천경제청이 완화해주겠다는 완화기준에는 업무용지 7개 필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로 채워야 했으나 이 기준을 50% 이상으로 줄여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분양이 어렵고 수익 발생도 어려운

오피스 건립은 최소화하고, 대신에 돈이 되는 근린상가와 오피스텔 등은 더 짓게 해준다는 거나 다름없다.

그동안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는 국제업무시설 개발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지속으로 받아왔기에

이 20%의 남은 땅에는 정말로 국제도시다운 시설로 채울 진짜 의무가 NSIC에 있는데 말이다. 끝까지 민간사업자

책임과 의무를 흐지부지 해주는 일에 협조하는 인천 행정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송도 주민들은 앞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근린상가가 그 얼마나 지어질지 가늠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시와 인천경제청이 앞으로도 많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그 규모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벌써 송도 11공구 아파트부지를 팔기 시작했다. 이번 NSIC 협약도 송도국제도시 조성의 모습은 

가능한 지워주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협조하려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2023.1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