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이 정부에서

소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하는 내용으

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안을 마련해 인천경제청에 통보 했다고 한다. 

이 달 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인천경제청으로 위임되면 무엇보다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크

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07년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실시계획을 정부가

검토하는데만 9개월이 소요된 적이 있다.

이 번 법령 개정으로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연구·공공시설 용지를 조

성원가 이하로 공급할수 있는 권한도 갖게된다. 지자체가 현실에 맞도록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용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