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제3연륙교(청라경제자유구역~영종하늘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인천대교㈜와 신공항하이웨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제3연륙교 건설 계

획이 복병을 만난 셈이다.[인천일보]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제1,2연륙교 및 공항철도 이외의 시설

은 경쟁시설로 간주해 건설하지로 않기로 이미 협약이 돼있다"며 "제3연륙교 건설시 손

실보장은 최소수입보장(MRG) 15년이 아니라,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추정통행료수입과

실제통행료수입의 차액을 해줘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대교 측은 제3연륙교 건설 반대의 근거로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실시협

약 내용을 내놨다. 실제로 이협약 제10조(정부의 의무와 진술 및 보장)는 '대한민국정부

는 인천대교㈜ 와의 보상 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는  인천대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다른 시설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 로 명시돼 있다.

제63조(경쟁방지)는 '협약에서 정한 다른 경쟁시설의 도입이 있을경우 이로인한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해야한다. 손실보상의 기준은 최소수입보장(MRG)이아닌 운영기간(30년)

동안의 추정통행료수입과 실제통행료수입의 차액이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