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신라면세점)가

입점을 추진중인 ‘루이뷔통 매장’의 임대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루이뷔통이 6월에 3층 면세점에 입점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에 배타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경쟁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임차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롯데면세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면세점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루이

비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 핵심으로, 인천공항에

‘루이뷔통’을 입점시키려는 인천공항공사가 동일한 면세사업지역에 루이뷔통만 7~8%의 낮은 영업요

율 적용,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는 것은 특혜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