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이 '빛좋은 개살구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8일 인천시와 인천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가 

국고지원을 하나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최소한 이라고 했다.[인천일보2012.2.9]

인천시는 인천대와 국립대법인화 TF팀회의를 열고 이에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인천대는 기재부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설득하는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인천시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정부가 인천대를

지원하더라도 인천대가 법인으로 전환한 6년차 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천대는 출범 첫 해 부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

가 법인화를 전제로 대학에 약속한 한 해 300억 원을 모두 지원받는다 치더라도 매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430억 원에서 130억 원이 모자란다.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부터 끊임없이 야기된 국고

지원 불투명의 우려가 실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해 통과한 인천대 국립대 관련

법안은 전남대, 경북대와 같은 순수 국립대학으로의 전환 법률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