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13일 국비 지원 없는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는

심각한 대학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립대 법인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연대는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비지원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에는 2006

년 인천시장, 교육부총리, 인천대 총장이 맺은 인천 양해각서(MOU) 때문이다.

당시 양해각서는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가 이루어지면 시가 5년 간 매년 300억

원씩 1500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후 10년간 매년 200억원씩 2천억 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내며, 정부는 국립대법인화 6년차부터 운영비를 지원토록 되어있다.

이 양해각서는 지난해말 법안통과 과정에서 재확인되었고 양해각서이행이 법안

부대의견으로 달려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와 인천대는 그 동안 국립대전환

사례를 들어 향후 2년간 1,400억원의 국비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연대는 구체적 지원금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통과 법안은, 인천대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며, 국비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인천대법인화

전환은 허울 좋은 구호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