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외국의료진 송도 국제병원 근무 허용으로 몇 년째 '공회전'해 온 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리란 기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 경제청

은  "외국의료진이 송도에서 일할 근거가 마련된 건, 고무적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

과 달리 국제병원 설립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외국 의료진 근무 허용 보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2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을 고시하면서 나왔다. 당초 외국인 의사나 약사가 국제

병원에서 일하려면 국내 대학을 나와 관련면허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새 기준은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나 약사라도 국제병원 근무가 가능하도록 명

시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인천이 송도국제병원설립을 신청하면 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병원 사업에 물꼬가 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청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특별법이 통과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병원 설립 절차와 인·허가 요건, 내국인 진료가능 범위등 필수적인 법

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의료진 근무허용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송도국제병원은 정확히 말하면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민간자본이 투자할수 있고 투자수

익을 거둘 수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기본적으로 비영리 형태인 국내병원과는 판이하다

이 투자개방형 병원의 구체적 설립근거가 특별법이다. [인천일보]

하지만 국회에선 지난 8월 임시국회를 비롯해 2007년 이후 4차례 특별법제정이 무산됐다

인천경제청은 특별법 연내통과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3월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물산, 삼성증권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 을 건립운영자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