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지리적 명칭' 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약어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을 상
표 등록한 인천경제청이, IFEZS를 상표로 쓰고있는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가 상표권을 침
해 하고 있고, 인천경제청과 부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 이성만 대표가,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을 지난
3월 6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고 나서 그 파장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서 정보제공서비스사업과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ifezs.com)와 블로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운영해오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해당 업체의 'IFEZS' 라는 기업 CI (Corporate Identity)가 인천경제청이 특허로
출원한 'IFEZ' 상표와 아직도 유사하다며 상표법 권리 침해와 부정경쟁 위반혐의로 이성만 대표
를 지난 2월14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
고 있는 등 연수경찰서에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소의 근거로 인천경제청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의 2012당 1012
의 심결은 1심법원판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를 위한 행정 심의기구 판단이라
이를 근거로 검찰에 기소여부의견을 내는데 한계가 있고, 또 심결이 지속적 효력을 갖지 못해
구속력이 없으며, 언제든 문제 제기 시점에서 재판단을 요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경제청이 고소의 근거로 제기한 이 심결은, 피고소인이 2013년 심결 이후 인천경제
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이 회사의 심벌마크를 변경하여 8년째 사용해오고 있고, 인천
경제청 또한 그동안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의 활동이 인천경제청이 하는 것으로 오인 혼동
하게 만들어서 부정경쟁방지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성만 대표는 (주)인천경제자
유구역서비스의 업무와 파는 상품이 인천경제청과 확연히 다르며,
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 사기업 간의 상거래 질서를 위한 취지와 목적의
법률이라서 관공서 인천경제청과 아예 부정경쟁이 성립하지도 않고 부정경쟁 대상이 아니라
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주장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표법은 행정 구역이나 잘 알려진 지리적 이름,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서는 개인
이나 법인 그리고 관공서는 더더욱 공익에 반함으로 상표등록을 금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
어 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객관적 자료와 현재상황을 살펴보면 잘알려진 현저한(WELL KN
OWN)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는 주장은 허위에 가깝고, 인천경제청의 활동과도 모순된다.
그리고 특허청산하의 특허심의기구인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심의가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하
기 보다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를 위한 판단이 이뤄져 심결에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고 최근
1심 법원에서도 증거 채택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만 대표는 지난 2013년 이뤄진 특허심판원의 2012당1012 심결은, 결론을 정해 놓고 공무
원이 심결문을 쓰다 보니, 인용한 대법원판례와는 정 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법조인 누구
나가 보아서도 중대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된 IFEZ 영문 약어는 등 록이 불가함에도 등록된 것이라서 후발적 무효소송 대상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성만대표는 2013년 인천경제청이 승소한 심결은 최근 박남춘인천시장과 이원재 인
경제청장의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재미동포타운 분양수수료 비리 연루의혹 등 IFEZ 정책 문제점 등을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실제 이성만 대표는 3월 17일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통과시킨 인천투
자펀드 법인분할 문제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유튜브 방송을 한 바 있다. 앞으로
인천시와 이성만대표 간의 법정싸움에 대해 관심이 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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