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인천개발펀드 구상이 시내부에서도

타당성 논란을 빚고 있어 발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경인일보]

인천개발펀드발족을 위한 '특별회계→일반회계 전출예산 승인안'과 '인천개발펀드

출자 승인안'은 오는14일부터 열리는 제194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못

했다.  인천개발펀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실무 부서인 인천경체청 금융지원과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지속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그동안 민간이 모두 가져간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제도와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올 하반기 관련 법개정안이 발효되면 경제

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해진다.  인천개발펀드는 인천

경제청의 잉여금을 시 일반회계로 출자해 모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인천개발펀드 구상은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식과 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청은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오는

대로 시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