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산하 기관 인천항만공사(IPA)는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3차례 반려한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PA는 지난해 50억원을 들여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9개월 넘게 인천경제청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023.9.22. 헤럴드경제]

= IPA는 제출한 소장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상의 귀속행위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반면 인천경제청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물차 주차장의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이면에는 시와 연수구가 송도 9공구를 화물차주차장 최적지로 최종 확정해준 사실과

    인근 송도 주민들의 반발 민원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 인천경제청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 

 2023. 9. 22. 송도9공구 화물차주차장 모습 / 2023.9.22.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