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1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동섭 시의회 

     행안위원장이 발의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2023.8.28. 경인일보]

= 조례안은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이라도 사업실시협약 체결 전 위치·토지·시설 면적 변경 증감 규모가 30%를 넘거 나 

     총사업비 증감 규모가 30%를 초과한 경우 다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시 내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 조례안에는 인천시가 6개월에 한 번씩 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투자사업 정책 · 기본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 취소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다만 도로, 철도, 항만,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개발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23.8.28. 경인일보]

 2023.8.2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