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인천시의회 동의 없이 인천시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전망이다. 신동섭(국힘·남동4)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에 제안하거나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3.8.21. 인천일보]

= 게다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사업계획 위치가 변경되거나 사업대상지의 토지나 시설물 면적,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감할 경우 의회 동의를 다시 한 번 받도록 했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본사업, 

    부대사업, 부속 사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 그동안에는 민간투자 심사에 관한 규정이 개별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안에 

    일부 명시돼 있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기준인 총사업비가 20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2023.8.21. 인천일보]

 2023.8.21.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