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의 공동성명을 통해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린 채 민간도 참여 가능한 방식이 있음에도, 해수부가시행령 뒤에 숨어 특혜 시비를 불러올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고집 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21. 10. 11. 인천일보]
=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진다. 그래서 항만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PA)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 해수부 장관은 인천 내항 개발의 방향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항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인천 시민들의 조망권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인천 내항은 저밀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 10. 11. 인천일보]
인천 내항 전경 / 2021. 10. 11.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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