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천세무서는 이달 31일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어민용지)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공동건축조합원 22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6천만~7천만원의

     법인세·소득세 납부 고지를 할 예정이다. [2017.1.6. 경인일보]

=  주민들은 실제 사업수익을 가져가지 못한 조합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수익은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가 챙겼고, 주민은 출자한 토지와

     동등한 가치의 아파트를 받은 게 전부라는 입장이다.

  

=  하지만 남인천세무서는 경제적인 수익 주체는 시행사·시공사라는 점은 알지만

     법률상 주체는 조합이라 현행법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조합원 대상으로  

     세금 부과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