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일 신년기념간담회에서 영종과 청라지구의

본격적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독립 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령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지방채발행의 근거조항 삽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채 추가발행이 가능하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위한 지침인 지자체의 부채비율

40% 상한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

방채발행금액은 인천시 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