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경제청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법 개정없이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회의결이 없어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개정할 수 있다.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개설문제를

따로 법률을 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후속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2007년에는 의료

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인 병원 설립을 허용했지만, 허가요건과

세부 절차를 법안에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가 인천경제청의 요구안을 받아들인다면 송도국제병원은 내년 설계와 착공을 시작하고,

2015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다. 영리병원 확산에따라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인천시장, 경제청장, 시민사회단체, 송도주민들의 의견이 갈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