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가 안 되고 개발속도가 더뎌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안을 경제청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

했다고 한다. 올 연말까지 타당성을 따져보고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영종지구 특별법의 모델로 인천경제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을 적용 받는 경제자유구역은 기본

계획승인권한을 정부가 쥐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갖고있

다.

그래서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서부터 지자체가 권한을 쥐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제주도는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우선사업으로 끌어갈수가 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보다 후순위에 밀려 있다.

그러나 특별법제정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비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