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 요구가 거세다. 2월 기준 인천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21,576가구다. 송도에 18.14%인 3,914가구, 영종에 37.81%인 8,159가구가 몰려있다. 여기에 연말까지

     준공 예정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3천여 가구이다. [2024.2.19. 경기일보]

=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레지던스 개념의 숙박시설로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통상 계획인구 증가로 인한 사전 의무 부담금을 지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 용도 사용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했다.

=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용도변경이 자칫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는 점과 계획인구 상향으로 인한 

     지역 정주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학령인구 유발로 학교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 연말까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매가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한편, 16일 송도스테이에디션

     입주자 단체는 시청 집회에서 “2020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분양받았고, 믿고 계약한 것이라며, 분양 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라며 용도변경을 촉구했다. [2024.2.19. 경기일보]

 2024. 2. 19.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