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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구역 쏙 빠진 정부 인센티브     21-06-09 08:06:21
  IFEZS   285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대상에

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1. 6.9. 경인일보]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 기술 · 제품 및 핵심전략 산업

투자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연관 산

업 발전에 기여하는지, 경제자유구역 육성 · 특화에 이바지하는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인천경제자유

구역의 경우 바이오헬스케어, 항공복합물류, 지식서비스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론,  외국인투자기업과 유턴 기업에만 적용했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 용지 입주, 수의 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

된다. [2021. 6.9. 경인일보]


문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이런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으로 정해져 관련분야 국내 첨단 기

술 · 제품 기업이 입주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21. 6.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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