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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EZ 수천억대 정비 비용 뇌관 터지나     20-03-25 10:40:13
  IFEZS   307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둘러싼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  갈등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판단에 맡겨지게된다. 송도는 물론 장기적으로 수천

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라 · 영종 등  정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주목된다.


연수구청은 다음 달 중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020.3.25. 경인일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이행해야 하고, 불복할 경

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

면 수 년이 소요된다. 자동집하시설 개선은 고사하고 주민피해만 커지게 된다 


갈등의 핵심은 인천경제청과 연수구가 2015년 말 체결한 '송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협약'

이다. 애초 두 기관은 협약이 끝나는 올해 12월  자동집하시설 소유권과 운영·관리권을 모두

연수구로 넘기기로 합의 했었다. 


연수구는 2015년 협약체결당시 인천경제청이 정비 비용 등 재정부담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

다며 재협의를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구와 서구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구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종하늘도시에다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인천경제청과 2016년부터 진행한 소유

권과 운영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0.3.25. 경인일보]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구도 인천경제청과 협약이 올 해로  종료되

면 소유권을 이관받아야 한다. 서구는 연수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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