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가 민간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임대주택(송도웰카운티 3단지) 120가구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2022년 1심에서는 iH가 승소했다.

iH는 이번 패소로 수백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2024.3.8. 서울신문]

iH는 지난달 7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판결이 뒤집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해당 주택들의 현 시세가 

1000억 원을 웃도는데다 소송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iH의 손실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소송은 2021년 3~4월 인천시가 iH를 감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으면서 시작됐다. 인천시는 감사보고서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임대주택을 판매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H가 송도 외국인아파트를 임대 개시한 것은 2009년이고 아이오에쓰에 매각한 것은 8년 뒤인 2017년이다.

감사에서는 아이오에쓰가 매매계약 전인 2017년 2월 매각예정가격인 554억원에서 5% 할인된 526억원에 매입 희망

의사를 밝혔는데도, iH는 2%를 얹어 7%에 할인 수의계약 사실도 드러났다. [2024.3.8. 서울신문]

 2024. 3. 8.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