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2025년 종료' 선언에도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4자 합의에 의한 종료 시까지”

라고 못박았다. 서울시·경기도를 포함한 나머지 3자의 동의 없이는  인천시 단독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문닫을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경실련경기도협의회가 공개한 환경부 답변서를 보면, 환경

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에 대한 질의에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 라고

밝혔다.  [2021. 10. 7. 인천일보]

환경부는 2015년 6월 체결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합의와 인천시의 '공유수면 매

립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근거로 내세웠다. 4자는 당초 2016년 만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

기간을 “합의에 의한 종료”로 연장했고, 인천시가 이를 승인 고시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을 최우선 대선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4자 합의문에 담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

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앞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환경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주장은 근거가 없고, 2015년

4자 합의에 어긋난다는 입장” 이라고 설명했다.

   2021. 10. 7.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