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5년 동안 이어진 지방자치단체 간 법정

다툼에서 연수구가 10공구 매립지에 이어 11-1공구 매립구간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송도 11-1 공구 매립지 구간이 연수구에 귀

속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1.1.18. 연합뉴스]

재판부는 연수구의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남동구의  해양 진· 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

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수구와 남동구는 2015년부터 인천 신항 등을 포함한 송도매립지

의 관할권을 놓고 법적 싸움을 이어왔다. 이 지역의 지방세 규모가 상당한 규모이기 대문이다.

 2021.1.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