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은 5일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 및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 1.7. 경인일보]

이번 발의는 맹성규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상임위에서 항만내 화물자동차주차장 설치기준 미

비한 점을 지적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법률안 발의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이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본래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현행 법령상 화물차주차장 설치 근거가 미비하다는 게 맹 의원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송도 10공구 내

추가 화물차주차장 설치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했고,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 등에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하도

록 했다. [2020. 1.7. 경인일보]

맹성규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충분한 항만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물류업계의 생산

성 향상뿐 아니라  항만이 소재한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소될 것" 이라고  말하였다

 송도 신항 화물을 싣기 위해 대기 중인 화물자동차  / 2021.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