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 헐값으로 지식기반용지를 매각했다는 의혹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이 전년도 조성원가를 적용한 것이다. 다음은 지역 인터넷 신문인 인천투데

이가 보도한 내용의 골자를 정리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10월 23일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송도동 13-27) 약 8천

평의 공급을 공고하면서  당시 용지공급 지침서엔 조성원가를 1㎡당 68만7319원으로 한다고 명기하였다

[2020.7.28. 인천투데이]  

다만, 부칙에 ‘이 조성원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유효하며, 이후 토지매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를  적용함’ 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

일까지 계약 체결을 못할 경우는 조성원가 재산정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급가는  주용도(70%, 조성원가)와 부용도(30%, 감정평가액)를 더해  산정하기로 했다. 그런

데, 인천경제청은  21일 해명자료에서  ‘본 토지의 주용도(80%)는  산업시설용지로 조성원가(68만7319원

/㎡)로 매각하고 부용도(20%)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감정평가금액(219만원/㎡)에 매각 했다고 밝혔다

주용도의  조성원가를  2017년 10월 23일 공고한 용지 공급 지침서에 적힌대로 1㎡당 68만7319원의 조성

원가를 적용했다고 해명자료에서도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2020.7.28. 인천투데이]

그런데, 인천경제청과 문제의 매입법인 지피아이코리아의 매각 계약 체결 시점은 2018년 12월 28일이다

때문에 당시 공고문 용지공급 지침서 부칙에 나온대로 매각금액은 2018년 기준의 주용도의  조성원가를

재산정해서 적용했어야 했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은 매매계약 당시 토지의 주용도 비율을 70%에서 80%로 늘려줬다. 인천경제청이 밝

힌 매각 금액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지침서(주용도 70%, 부용도 30%)대로 매각할 경우  매각 금액은 약

59억5900만 원이다. 

실제 체결한 매매계약(주용도 80%, 부용도 20%) 대로라면 매각 금액은 약 51억9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는 주용도 비율을 늘려주어서 토지매매가격을 낮춰주었다는 의혹을 받기

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2018년 6월 내부 방침을 정해 기존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주

용도비율을 올려준 것은 2019년1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헐값 매

매의혹 외에도 지번도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매매계약이후 공급토지가 확대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20.7.28. 인천투데이]

         ▲ 2020.7.28. 인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