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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뒤늦은 재난지원금 난감한 인천시     20-03-31 09:11:59
  IFEZS   355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재난생계비 지급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30일 중앙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면서, 지방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정부는 재난지원금 예산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겨,  이미 추경

등을 통해 재난생계비 예산을 확정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더늘어나게 됐다. 정부발표대로라면 인

천시의 경우 1천2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20.3.31. 경인일보] 


인천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50만원의 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

로 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1천220억원을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군 · 구와의 매칭 협의도 끝낸 상황으로,  3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 초부터 바로 신청을

받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구 분류 등 세부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방침 발표 이후 박남춘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예산마련 방안과 지원비

지급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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